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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의 개요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ㅁ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

ㅁ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봉급,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음식 · 숙박업소 등의 봉사료

ㅁ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자(돈을 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주민세도 함께 원천징수

ㅁ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금

구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
소득
(기타소득 지급액 - 필요경비) * 20% (22%)

※ ( )는 주민세 포함한 세율임
위의 내용의 대한 내용은 강사분의 출강에 대한 소득비율임

ㅁ 원천징수세금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의 가까운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때 작성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보관하였다가,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반기별 납부 대상자도 동일)해야 하며,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 익월 10일(7.10,1.10)에 납부 · 제출 할 수 있음

2. 소득의 원천징수

ㅁ 타인에게 상금,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

*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20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할 세액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80 %를 필요경비로 인정

※ 지급금액의 80 %를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융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 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