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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법무관리사(企業法務管理士)의 소개

기업법무관리사란 기업경영활동에서 발생되는 법률적 문제인 계약체결, 임대차,전세관리, 담보설정 및 보증관리, 채권보전, 부실채권회수, 경매실무, 회사정리(회사정리,화의,파산), 지적재산권관리, 제조물책임관리, 공정거래업무 등을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행하는 전문인을 말한다.

기업법무관리사 제도는 기업법무 관리자의 자질을 향상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여 법무관리 특히 채권관리가 되지 않아 도산하는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의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제2의 IMF와 같은 부끄러운 일이 이 땅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 함에 목적이 있다.

기업법무관리사 자격시험은 자격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주)한국경영법무연구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자격제도이다

제15조 (민간자격관리자)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2. 기업법무관리사의 전망

1)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모든 업무분야에 대하여 빠르게 업무의 숙련정도와 전문성을 평가하는 공인 및 민간자격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경력관리 및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게 됨은 물론 기존 기업법무 관리자들에게 있어서는 연봉책정과 승진에 있어서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기업법무 관리는 기업이 설립되는 순간부터 청산으로 소멸되기까지 없어서는 아니될 관리분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강력하고 폭 넒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여신관리, 법무관리, 계약관리, 부실채권관리, 소송관리 등의 이름으로 1개 은행에 그 담당자의 수가 수백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3) 기업법무관리사의 향후 전망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신협, 증권회사, 신탁회사, 보증보험사, 각종 공제조합, 새마을금고, 신용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 건설회사, 무역회사, 백화점, 호텔, 제약회사, 제조회사 등은 물론이고 법무법인, 회계법인,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기업법무 관리자로서 일할 수 있다.

3. 기업법무관리사의 업무 영역

기업법무관리사의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관리: 신용조사, 거래처 선정, 계약체결, 여신한도설정, 표준계약서 작성
나) 담보,보증관리: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질권, 양도담보, 소유권유보, 지급보증, 보증보험 담보설정 및 관리, 연대보증입보 및 관리
다) 어음,수표관리: 어음,수표 수취시 하자 있는 어음,수표 판별, 어음,수표 부도시 어음,수표금 회수
라) 부실채권관리: 부도징후예견, 청구, 변제협상, 변제독촉, 채권양도, 채무인수
마) 채권보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소멸시효관리, 가압류, 가처분
바) 집행권원 획득: 소송,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 배상명령
사) 강제집행: 부동산강제집행, 자동차,선박,항공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 채권강제집행
아) 회사정리: 법정관리, 파산, 화의 신청 및 관리
자) 지적재산권관리: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출원 및 관리
차)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공정거래, 하도급관리
카) 대손처리: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대손세액공제
타) 임대차관리: 임대차, 전세권설정 및 관리

4. 기업법무관리사 자격시험제도

1) 시험주관처

기업법무관리사 자격시험은 (주)한국경영법무연구소가 주관하며 시험출제는 법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채권관리전문가로 시험위원회로 구성된다.

2) 시험과목 및 문제구성

가) 1차 시험과목 : 민법(친족, 상속법 제외), 상법(회사법, 어음수표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파산법, 화의 법 포함)
- 각 20문항씩 총 80문항
나) 2차 시험과목 : 민법, 민사집행법, 채권관리실무
- 각 20문항씩 총 60문항

3) 시험방법

가) 1차, 2차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1차 80문항, 2차 60문항 객관식 절대평가이며, 과락없이 평귬 60점이상 특점한자를 합격자로 한다/(40점미만 과락)
다) 1차, 2차 시험은 동시에 시행하며, 1차 합격자는 1년간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라)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차회 시험에서 면제한다.

4) 응시자격

연령, 학력 제한 없음


5)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여 시험 2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완료하여야 한다.
나) 수험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 부정행위자의 합격은 취소되며 2년간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라)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료는 시험시행일 5일전까지 반환을 요청할 시에는 2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그 이후 응시철회 또는 시험 미응시를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5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5. 기타

가) 합격자는 한국경영법무연구소가 주관하는 실무연수 후 기업법무관리사 협회 정회원 자격을 수여한다.
나) 합격자에 대하여는 취업알선을 최대한 지원한다.
다) 기업법무관리사 시험은 1년에 3회 실시한다.
라) 기업법무관리사 자격증의 국가공인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민간자격증에 대하여 국가공인을 받으려면 1년이상, 3회이상 시험을 치른 실적이 있어야 하며 국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마) 한국경영법무연구소는 시험과 자격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기업법무관리사 자격이 기업법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자격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격기본법 제17조 (민간자격의 공인) ①민간자격관리자는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제도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2.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 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할 것

6. 연계교육과정의 개설

(주)한국경영법무연구소는 자격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기업법무관리사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제3조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국가자격관리자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2.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3.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4.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5.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7. (주)한국경영법무연구소 소개

(주)한국경영법무연구소는 1992. 5. 1. 설립되었으며 그 동안 기업법무에 관한 연구와 전문도서 발행, 월간 경영법무 발행, 채권관리, 공정거래, 회사정리, 부동산관리 분야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왔다.

특히 채권관리교육과정은 매월 개설함으로써 그 수강자가 이미 수만명을 넘어 거의 모든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의 채권관리,법무관리자 및 여신관리교수, 사내강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주)한국경영법무연구소가 연구하여 발표한 채권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업무 매뉴얼 또는 사내규정화 되어 활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한국경영법무연구소의 지난 10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무 및 채권관리의 역사를 만들어 온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주)한국경영법무연구소는 영리기업이기 이전에 기업법무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공익적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 전문연구소로서 존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