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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법무연구소는 공정거래관련 세미나를 2004년 개최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해설 세미나를 실시하는 이유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정거래관련 법규가 개정되었고, 또 개정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법무팀, 하도급관련 업무부서, 공사관리부서, 구매담당부서 등 관련 실무 담당자에게 올바른 공정거래관련 법 실무지식을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기업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일시: 2007년 3월 26일(월) - 3월 27일(화) /오전9시-오후5시/총 14시간
나. 교육장소: 한국사회과학도서관(경복궁역 인근 위치)
다. 강 사: 공정거래위원회, 황동룡 소장.
라. 교육내용:
아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해설 특별 세미나 강의 주요내용” 참조
마. 참가대상: 기업법무팀, 하도급 관련 업무부서,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 구매담당부서 등.
바. 참가문의: 한국경영법무연구소 교육팀 (대표전화: 501-3700)
사. 신청마감: 2007년 3월 23일까지
아. 특 전: 교재, 중식 제공.

 
구 분
주요강의 내용
강 사
공정 거래법
기초 개념
공정거래제도의 개요/공정거래위원회사건 처리절차 등 3. 26(월)
13:00~17:00
송상민 서비스카르텔 팀장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독과점규제 제도 / 경제력집중억제 시책 및 제도/ 기업결합심사제도/ 일반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개요 / 부당내부거래행위 규제제도/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개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사건처리절차/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손해배상청구/기업 담당자가 알아야 할 공정거래 관련 주요사항
하도급법
건설하도급,
제조업하도급
건설하도급법의 적용대상/대금 미지급, 대금 지연지급, 어음할인료 미부담/건설 하도급 관련 담당부서 필요사항/지연이자미지급,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금액 미지급/하도급 표준계약서/건설하도급 거래와 불공정 거래 유형/하도급 위반시 처벌유형 제조업 하도급의 적용대상/ 대금미지급 관련 사항/제조업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유형/제조업 하도급 관련 담당 부서 필요사항 3. 27.(화)
09:00~13:00
최정호 감사 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법
불공정 약관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고객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로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면책조항의 금지/손해배상액의 예정/고객에게 불리한 계약의 해제, 해지조항/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고객에게 불리한 의사표시의 의제조항/고객에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합의관할조항, 입증책임조항 3. 27. (화)
14:00~17:00
황동룡 소장
(한국경영법무연구소)